우주산업은 제주에 장밋빛 미래를 선사할까?

한화우주센터부터 발사체 기업까지...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화 가속 비판도

2005년 정부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당시 선언문은 '제주4･3의 비극을 승화시키고 제주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21세기 탈냉전시대의 동북아 평화 구축과 국제적인 교류 협력의 장'을 열어줄 것을 제주에 요구했다.

한화시스템의 2023년 전체 매출액 2조3991억 원 중 방산분야 매출액이 1조8170억 원으로 78%에 해당한다. 한화시스템은 우리가 일반적인 무기로 생각하는 전차나 함정처럼 겉으로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무기에 탑재되는 각종 시스템과 장비를 납품한다. 또 '국내 소형 SAR 위성군 체계 독자개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형 SAR 위성 EQM을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중·대형 위성을 보조하는 실시간 감시를 실현하기 위해 소형 SAR 위성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제주에 지어질 한화우주센터는 저궤도 위성 조립과 성능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강정평화네트워크 등 제주의 시민단체는 '군과 민간 우주산업은 속성상 상호 활용을 추구'한다며 '모든 위성들이 군에게 눈과 귀처럼 정보를 제공하다는 점에서 '전략 자산'이요 군사적 기능을 가질' 것이라며 제주섬의 군사화를 우려하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우주 분야의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우주안보센터'를 신설하게 되고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 외에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 등을 담당하며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우주안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30년까지 국가위성운영센터가 담당하게 될 저궤도위성 70기가 우주안보강화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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