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모일 자유를 허하라 [포토IN]](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6/sisain-editor/508644753250640706303-508644753250640706303-1665896176095461376.webp)
대통령의 발언 직후 정부는 집회를 제약하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6년 만에 집회 진압 훈련을 재개했다. 강압적 노동정책이 경찰과 집회 참석자의 대치를 격화시키고 있다. 📸신선영 기자
5월31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 긴장이 감돌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15개 거점에서 3만50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세종대로에만 2만명이 운집했다. 예정된 집회 시간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이었다. 5시10분이 되자 경찰이 설치한 대형 확성기에서 “현 시간부로 이 집회는 불법 집회다”라는 경고가 울려 퍼졌다. 집회 막바지에 다다른 순간이었지만, 경찰의 경고 메시지 송출은 이후에도 두 차례 반복되었다. 이날 집회 시작 전부터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지난 5월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집회·시위를 제약하는 안을 논의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신고를 제약하고, 출퇴근 시간과 야간에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전날인 5월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이날 윤 청장은 살수차 재도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차차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겠다”라며 확답을 피했다. 2015년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살수차는 그 자체로 경찰 폭력 진압의 상징과도 같다. 경찰이 살수차를 재도입할 경우, 군중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현재 경찰은 2021년 살수차 19대를 전량 폐차한 상태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살수차에 최루액을 섞어 운용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살수차 사용 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살수차와 같은 고강도 진압 도구를 도입하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살수차 재도입에 여지를 남긴 셈이 되었다. 이날 집회에서 주저 없이 강경 대응하려는 경찰과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는 노조 사이에 작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집회 마무리 직후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고 양회동 조합원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에 곧바로 제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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