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 정부의 무관심과 내수 침체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 상황을 다루며, 특히 자영업자 폐업, 대기업 희망퇴직, 내수 침체 등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강조합니다. 또한,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은 누구나 피부로 느끼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 수가 99만 6487명이었다. 절반 가까이가 소매와 음식업이었다. 올해 폐업한 자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여파로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지방의 사정은 더 좋지 않다. 가령, 부산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년 전에 비해 4.1%p나 상승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태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가 하락함에도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정 여력이 없어서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다. 그런데, 2023년이 되자 세금은 예상보다 56.4조 원 덜 걷혔고, 올해에도 29.6조 원 덜 걷힐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했다. 초과세수에서 갑자기 세수결손으로 전환된 시기에 정권교체 말고는 다른 어떤 특별한 '경제적' 악재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쯤에서 더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세금이 덜 걷히면, 덜 써야 한다'라는 재정원칙은 '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이 덜 걷히면,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 더 많이 지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는 정부부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간 반복해서 알려진 속내는 '정부부채는 좋지 않은 것'이란 믿음 때문이다.

사고실험을 위해 극단적 경우를 가정해보자.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정부가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은행이 인수하면 된다. 돈을 찍어내는 한국은행도 부도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망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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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대기업 희망퇴직 내수 침체 정부 무관심 세수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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