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11일 법사위에서 특활비 예산 부활 요구... 윤석열 특활비도 수사해야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현장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이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관련해서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검찰 특수활동비 얘기가 나온 것이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발언을 하는데, 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전액 삭감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꺼낸 것이다.
송석준 의원의 발언은 정청래 위원장이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라고 제지를 하면서 넘어갔지만, 단순히 웃어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이 아니었다. 내란사태 때문에 국가적인 비상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뜬금없이 검찰 특수활동비 얘기를 꺼낸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검찰조직과 국민의힘에게는 중요하다는 얘기일 것이다.어차피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 감액만 한 것이다.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12월 3일 내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필자는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는 검찰이 사용용도를 소명하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부활시켜도 된다고 생각한다. 수사업무에 필요한 수사비가 있다면, 앞으로는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명절떡값, 연말 돈봉투, 자의적인 격려금 등으로 사용해 온 것이 확인됐다. 국민세금을 현금으로 돈봉투에 넣어서 자기들끼리 돌려온 것이다. 국민세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그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일 때에는 그러지 않았을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력 중에 하나가 특수활동비이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재직한 26개월 동안 38억 6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이 돈을 명절 떡값 돈봉투로 돌리고, 특수부 검사들과 회식할 때 돈봉투에 넣어서 돌리고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검찰총장 20개월 동안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현금화해서 가져 온 특수활동비 78억 원을 마음대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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