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저출생 예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1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매년 내리막이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17년간 출산율 반등을 위해 쓴 돈은 332조 원에 이르지만, 작년 기준 0.78명까지 하락한 합계출산율은 '낙제점'에 가깝다.'소아과 오픈런', 교사 감축 등 '인구 절벽'을 피부로 느끼는 이들이 늘면서 그간의 저출산 정책방향이 잘못됐다는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해왔던 대로' 해서는 도저히 재앙에 가까운 초저출산 국면을 타개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 등 25일 국회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25일 국회에서는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 주제로 국가현안 대토론회가 열렸다.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해 써온 시간과 예산의 면면을 뜯어보고, 개선점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다.첫 발제자로 나선 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2008년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출산 양상이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짚었다. 전통적인 고출산 국가와 저출산 국가의 양분이 무의해졌다는 것이다.노르웨이와 핀란드는 2010~2011년경부터 출산율이 급락세를 보인 반면 기존에 '초저출산 국가'에 들어갔던 독일과 헝가리는 유럽연합 평균을 넘어서서 OECD 평균인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고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경제 위기를 약하게 겪은 나라도 있지만, 가족 관련 지원을 국내총생산 대비 3% 이상으로 크게 확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육·돌봄, 수당 등은 후순위였다. 가족지원 해당 예산은 18조 2975억 원 정도인데, 2021년 기준 GDP의 1%도 채 안 되는 비율이다. '융자' 등이 적잖은 비중으로 잡히다 보니 저출산 예산이 과대 계상되는 주요 요인이 됐다.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도 비슷한 지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가족예산 비율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에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요 3개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가족예산 중 아동수당·육아휴직급여 등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의 30% 정도에 그쳤다. 현금성 지원 역시 금액은 인상돼 왔지만, 청년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최대 원인인 '양육비·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상쇄하기엔 턱없이 모자랐던 셈이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자녀가 없는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성별을 떠나 응답자 대부분은 '남녀 모두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본부장은 한쪽 성의 '전업 돌봄'을 전제로 한 정책은 10% 안팎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며"남녀 동등 역할모델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아울러 육아휴직은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나 여성 등에 국한된 특혜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용을 일반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남성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 강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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