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수변구역 해제 및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2024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평가에서 1등 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총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기 용인시 는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방동 일대 중첩 규제로 고통받던 시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변구역을 해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주력해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규제완화 TF팀'을 신설하고 지역 곳곳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축해 주거동이나 주차장을 철거‧이동할 때 효율적으로 하도록 주택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해 일부 관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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