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축소·공무원 감원 300개 넘는 규제 철폐 물가 25%서 2%로 안정 16년만에 첫 재정흑자 탈규제로 임대시장 진정 빈곤층 급증은 부작용
빈곤층 급증은 부작용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과감한 개혁으로 고질적인 물가 문제를 잡았다.
이러한 모든 정책의 목표는 물가 잡기다.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밀레이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좌파 포퓰리즘과의 작별이었다. 올 상반기 아르헨티나 정부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29% 감소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줄이면서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 올해 1분기 16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 흑자를 달성한 뒤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2월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25.5%를 기록했는데, 최근 2.7%까지 떨어졌다. 앞서 밀레이 정부는 출범한 지 열흘 만에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을 폐지했다. 의회까지 장악하던 전임 좌파 정부가 2020년 제정한 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주거용 부동산의 최저 임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다. 결과는 재앙이었다. 계약 조건이 불리해진 임대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이면서 인구 350만명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임대차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이 한때 채 100채도 되지 않았다. 밀레이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폐지한 이후 올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파트 월세 물건은 170% 증가했다. 부동산 임대료는 실질 가격 기준으로 40%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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