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이냐 항명이냐…해답은 '수사심의위'에 [취재파일]

외압이냐 항명이냐…해답은 '수사심의위'에 SBS뉴스

박 대령 측은 모레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각계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사회적 관심 사건의 처리를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2년 전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 처음 가동됐습니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정훈 대령 측은 거부했던 검찰단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조는 심의 대상으로"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군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중 고 채수근 해병 순직으로 촉발된 항명·외압 사건만큼 국민적 의혹이 크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례도 없습니다. 항명·외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의 소집은 타당합니다. 신청이 수락되면 군 검찰 수사심의위가 본격 가동됩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토대로 기소, 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1기 군 검찰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때 맹활약했습니다. 심의위의 날카로운 권고는 거의 100%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실현됐습니다. 의혹 해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그제 SBS는 해병대 1사단 지휘부의 책임이 적나라하게 명시된 해병대 조사단의 언론 브리핑 문건을 보도했습니다. 최소 수백 페이지의 조사 기록을 A4용지 3 페이지 분량으로 줄인 요약본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의 핵심 관계자는 해당 문건을 보고"우리에게 유리하다"라며 득의양양했습니다.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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