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심 끝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을 내렸다. 이 총장 스스로 그동안 여러차례 '성역없는 수사' 원칙을 공언한 상황에서 이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수사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판...
이 총장 스스로 그동안 여러차례"성역없는 수사" 원칙을 공언한 상황에서 이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수사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책으로 해석된다.이에 사회 각계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검찰 입장에 힘을 실어 보겠다는 것이다.사건이 불거진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었지만, 이 총장은 여러 차례 '특혜도, 성역도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특히 '검찰청 소환조사 원칙'을 강조해 온 이 총장으로서는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수사팀 결론을 그대로 승인하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도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알리면서"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도 수사팀의 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만약 수사심의위에서 수사팀 판단과 달리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검찰의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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