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외부판단 구하는 檢

이르면 내주 수사심의위 소집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자체 결론을 내리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외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심위 소집을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처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진 않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수심위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대검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김 여사 사건은 워낙 주목도가 높아 검찰 조직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심위 의견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음달 15일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수심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 총장은 지난 5월부터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하는 등 신속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전 보고 없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한 것을 두고도"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크게 비판했다.

수심위가 소집 후 의견을 내기까지 열흘 넘게 걸리고 남은 이 총장 임기를 감안할 때 이르면 다음주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 대면 조사를 마친 뒤 디올 가방 실물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 짓고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안인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무혐의가 유력시된다.검찰 안팎에서 수심위 소집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다. 대검 관계자는"구체적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도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분과 관련해 수심위 판단을 받을지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 1일 대검에 수심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접수한 대검은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후임 총장에게 공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 검찰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 총장이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 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는 다음달 12일 이후로 처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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