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점검 맡겨진 김여사 명품백 수사…'면죄부 논란'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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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심 끝에 수사심의위원...

이원석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질문에 '묵묵무답' 김다혜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심 끝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을 내렸다.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시기부터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의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명품 가방 사건 수사는 이 총장이 지난 5월 직접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본격화됐다.하지만 이 총장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면 교체, 제3의 장소 '출장조사 논란' 등을 거치며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검찰청 소환조사 원칙'을 강조해 온 이 총장으로서는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수사팀 결론을 그대로 승인하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검찰은 2020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기소하지 말라는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명품 가방 사건은 이 회장 사건과 달리 사실관계나 법리가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를 거치기 적합하다는 판단도 소집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이태원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4일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11일 만인 같은 달 15일에 심의를 열어 기소를 권고했고 수사팀은 나흘 뒤인 19일에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알리면서"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도 수사팀의 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만약 수사심의위에서 수사팀 판단과 달리 기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검찰의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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