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현재로서 일본에 구상권 행사 상정 안 해'

외교부 '현재로서 일본에 구상권 행사 상정 안 해' SBS뉴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갚아준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는 질문에"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적 질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정부는 오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한일 협상 과정에서 민감한 쟁점이었습니다.고위 당국자의 오늘 발언은 한국이 추후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는 한 명의 원고라도 정부 해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피고 기업 자산에 대해 강제적 현금화 절차를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그는"지금 당장의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의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이라며"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판결금을 수령하도록 최대한 정부가 노력해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는"법률적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내 유수의 전문가들의 검토의견과 자문의견을 거쳤다"며"제3자가 변제하는 판결금을 피해자들이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을 갖고 해법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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