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외교부 '현재로서 日에 구상권 행사 상정안해' | 연합뉴스

[강제징용 해법] 외교부 '현재로서 日에 구상권 행사 상정안해'

박동주 기자=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최대 외교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6일 공식 발표했다. 김효정 기자=외교부는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로 추진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 문제에 대해"현재로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해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갚아준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는 질문에"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적 질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한국 측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일본 기업 기부를 용인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제3자 변제 해법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정부 측이 공탁 등으로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려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피해자 단체 측에서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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