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韓전기차 美보조금 제외에 '여러 채널로 우려 전달'(종합)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비상'외교부 당국자는 이날"'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검토해 미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천달러, 신차는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의제 협의를 위해 다음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측 의견도 미 정부에 전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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