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유효…합의 정신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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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유효…합의 정신 이행할 것' SBS뉴스

그는"위안부 희생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조치를 취해간다는 것이 합의에 담겨 있는 정신이었다"며"그 정신을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재단은 이 금액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고, 합의 시점 기준으로 생존 피해자 총 47명 중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58명에게 총 44억 원이 지급된 후 56억 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한 문재인 정부는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에 상당하는 원화 10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했습니다.이런 과정을 거치며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재단 잔여기금과 양성평등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다만 문재인 정부도 2015년 합의가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시급한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해법이 마련되고 한일관계가 전면 회복 궤도에 들어선 만큼 위안부 합의의 실효성을 되살리려는 조치가 앞으로 검토될지 주목됩니다.그는 2015년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서 타결 당사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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