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수언론의 보도가 있었죠.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 전화 1661-0451)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뉴시스로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백지화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장관으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합의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다. 당시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밀실 합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임에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중시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합의를 백지화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됐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 후 줄곧 백지화된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위안부 합의 파기에 비판적인 일본 내 여론을 잠재우고자,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2015년 위안부 합의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내 언론보도도 있었다. 지난해 6월 문화일보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형해화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복원·정상화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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