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영향 커...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50%→30%로 하향
올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수가 최근 5년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수를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재건축 안전진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111개소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수가 54개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2배를 넘어선 수치다.이처럼 안전진단 통과 단지 수가 급증한 데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초 정부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했다. 핵심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구조안전성’ 평가의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상향했다. 배점이 가장 높았던 구조안전성은 해당 건물에 대해 구조적,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핵심 항목이다. 사실상 건물의 안전성보단 편의성, 사업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재건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다.
조건부 재건축범위도 조정됐다. 그간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지만,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했다. 즉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올해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양천구가 12개소로 가장 많고, 노원구가 11개소로 뒤를 이었다. 각각 목동 신시가지, 상계주공·월계시영 등이 연달아 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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