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최근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되면서 2~3년 뒤 집값이...
부동산 PF 만기를 연장하고 인허가와 각종 규제 완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전국적으로 착공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급감했고 인허가는 30%, 분양도 44%나 감소했습니다.철근 누락 파동을 겪으며 대대적인 수사까지 받고 있는 LH의 연내 공공 분양 일정 진행률은 올해 목표한 착공 계획의 4%, 승인 계획의 9% 수준에 불과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한 박자 늦거나 한 박자 빠를 순 있는데 신호가 왔는데 이것을 그냥 뭉개거나 우기면서 가진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초기 공급 비상이라고 건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금융은 금융대로 그리고 제도개선들이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지원 확대로 건설사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계획도 있습니다.이밖에 각종 규제와 인허가 완화 등으로 공공 부문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됩니다.정부는 민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신속한 통과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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