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벌써 30조 육박?…하반기 반등에 갈린다
현 상황으로 볼 때 4월과 5월은 세수 펑크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4월부터 작년 수준 걷어도 28.6조 펑크정부가 한 해 세수를 먼저 예상한 후 이에 걸맞은 세출 계획을 짜므로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면 세출 계획을 자의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한다.정부가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연말 기준 국세수입은 371조9천억원이 된다.[연합뉴스 자료그래픽]먼저 작년 대비 올해 월별 세수 감소 폭을 살펴보면 1월 6조8천억원에서 2월 9조원으로 확대된 후 3월 8조3천억원으로 소폭 줄었다.이는 법인세 분납기간인 3월과 4월, 5월은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지난해를 보면 3월 법인세는 27조원, 4월은 20조3천억원, 5월은 9조5천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3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을 24조원이 아닌 14조3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면서 당시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2022년 1∼3월에 들어와 올해 세수가 줄어 보이는 착시현상 발생했는데, 이런 기저효과는 4월부터 사라진다.이런 변수들을 종합 고려해볼 때 연간 세수 펑크 예상 규모는 4월이나 5월께 30조원대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상저하고 흐름에 따라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도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을 노리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기대할 수 있는 세목이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다.부동산 시장 하락 폭이 줄어들 경우 양도소득세 감소 폭이 줄어든다. 증권거래세는 이미 작년 수준을 회복한 상태다.비교 대상인 지난해 하반기에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았으므로 올해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세금이 더 걷힌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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