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세수 24조원 덜 걷혀…법인세 6조8천억 펑크 | 연합뉴스

올해 1∼3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5월 이후 세수 상황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 상황만 봐도 올해 '세수 펑크'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이는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3월 기준 명목수치로 따져보면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연결납세 등 제도 변화를 고려할 경우 올해는 200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1월 주택 매매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2% 감소하며 양도소득세 급감의 배경이 됐다.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출 부진에 따른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이 겹치면서 법인세는 3월까지 6조8천억원 감소했다.

환급 증가와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 효과가 겹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은 3월까지 5조6천억원 감소했다.다만 정부는 3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4조원이 아닌 14조3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2021년 하반기 납부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면서 당시 들어왔어야 할 세금이 2022년 1∼2월에 들어와 올해 세수가 줄어 보이는 착시현상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최근의 세수 부족 상황이 일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계하기로 했다.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지난해 기저효과는 이제 끝났고 4월과 5월에도 법인세 분납 효과로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이르면 5월부터 세수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반짝 반등에 3월 생산 1.6%↑…'경기회복 판단 일러'(종합2보)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다혜 박원희 기자=반도체 부문의 반짝 반등으로 3월 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보] 3월 산업생산 1.6%↑·소비 0.4%↑…투자는 2.2%↓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김다혜 박원희 기자=3월 생산과 소비가 전월보다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는 감소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도요타 세계 판매 사상 최대 961만대…아시아 수요 늘어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도요타자동차가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전 세계에서 961만대를 팔면서 사상 최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월 출생아 2만명선 깨져 역대 최소…인구 40개월째 감소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내려가며 2월 기준 사상 최소치를 갈아치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학력평가 성적 유출 더 있었다…구멍 뚫린 경기교육청 '보안' | 연합뉴스(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사건은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대상으로 한 해커의 소행인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국빈방미] 한미 '기업 불확실성·경영부담 최소화 필요…협의 계속'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정부는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공장에 대한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 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