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오차 59조, 나라살림 믿고 맡길수 있겠나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8/maekyungsns/5073254644324941021986-5073254644324941021986-7EBEA349BF886E9FB57C242C16668C27.webp)
기획재정부가 나라살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국세 수입이 400조원을 넘길 거라고 하더니, 실제로는 그보다 59조원이 적은 341조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세수 오차율이 무려 15%에 이른다. 올해만 이런 게 아니다. 세수 오차가 2021년에는 61조원(17.8%), 2022년에는 53..
기획재정부가 나라살림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국세 수입이 400조원을 넘길 거라고 하더니, 실제로는 그보다 59조원이 적은 341조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세수 오차율이 무려 15%에 이른다. 올해만 이런 게 아니다. 세수 오차가 2021년에는 61조원, 2022년에는 53조원에 달했다. 대규모 세수 오차가 상습적이다. 이런 기재부에 나라살림을 맡겨도 되나 싶다.
기재부는"세수 오차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변명하는데 궁색하다. 2020~2022년 세수 오차율 평균은 한국이 11.1%인 반면, 독일은 7.4%, 일본은 9%, 미국은 8.9%였다. 특히 독일은 세수 오차율이 2020년 14.1%에서 2021년 4.8%, 2022년 3.4%로 급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코로나19 탓을 하고 있으니 무책임하다. 정부가 세수 오차의 또 다른 핑곗거리로 든 글로벌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 역시 예측됐던 일이다. 그런데도 법인세 세수에서만 25조원이 넘는 결손이 발생한 건 세수 추계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독일은 정부가 세수 추계에 대한 자체적인 사후 평가서를 낼 뿐만 아니라 외부 독립기관의 평가까지 받는다. 민간 기관이 세수 추계에 직접 참여도 한다. 캐나다 역시 세수 추계의 토대가 되는 거시경제 전망 지표를 민간 기관에 맡긴다고 한다. 정부가 1990년대 초반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세수 추계를 한 결과, 재정적자가 초래됐다는 반성을 하고부터는 그런 식으로 바꿨다고 한다. 이 덕분에 캐나다는 2010년 이후 세수 오차율 평균을 2.9%로 낮출 수 있었다. 기재부 역시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 민간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고 했는데 빈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수 추계 방식도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세수 추계가 틀리면 이를 근거로 마련된 지출 계획도 엉망이 된다. 나라살림이 이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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