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무원 인상률 적용한 것”
30일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등을 살펴보면 의원들은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적용된 급여를 받는다. 의원들은 이 같은 연봉 인상액을 기준으로 지난 20일 약 13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정부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올해 공무원 급여를 지난해보다 2.5%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윤6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들도 2.5% 인상폭이 적용됐다.관리업무수당은 지난해 62만1650원에서 올해 63만7190원으로 올랐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전년도와 같은 14만원이다.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난해와 같다. 이를 합하면 국회의원은 매월 1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
일반수당 상승에 따라 올해 1월과 7월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도 오른다. 정근수당은 일반수당의 50%를 연 2회로 나눠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는 일반수당의 120%를 연 2회로 나눠지급한다. 일반수당 상승에 따라 당해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690만7300원에서 707만9900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근수당은 707만9900원, 명절휴가비는 849만5880원이다. 모두 합쳐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1억5690만860원이다.다만 사법적 문제로 구속이 된 경우에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지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연봉을 받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 급여 인상이 법 개정을 필요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이나 최운열 새로운미래 비전위원장의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 공약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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