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님, '자존심' 걸고 분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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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님, '자존심' 걸고 분발하십시오 정의당 대중교통 버스완전공영제 3만원프리패스 정재민 기자

서울시는 올해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7월 중순께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인상을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급 빼고 다 올라 안 그래도 어려운 시민들의 삶에 고통을 가중시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정의 슬로건과도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첫째, 서울시가 버스회사들에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서울시도 모르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가 세금으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은 그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려면, 버스회사들의 보조금 내역을 정확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차파트너스, 그리니치라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인천, 대전 등 전국 각 지역의 버스회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들은 버스회사 운영의 필수인 차고지를 팔기도 하고, 수용당한 대가로 얻은 이익을 배당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고지를 종점으로 쓰고 있는 버스노선이 바뀌고, 시민들과 버스 기사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이미 지난 6월 16일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시스템 정책 방향으로 버스 공영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시대 차량 이용을 줄여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의 공공성까지 강화해 시민 편의를 늘리는 1석 3조의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로 '3만원 프리패스' 교통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미 부산시는 지난 3월 29일 경기침체와 고물가를 감안해 대중교통 이용률 확대를 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4.5만원 이상부터 9만원 한도까지 교통요금을 환급해주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 요금 무료화 등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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