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재정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욕심' 때문에 일어난 '헌정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목표로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탄핵소추 단의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재정리를' 이재명 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탄핵소추 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한 건, 탄핵 심판을 보다 빠르게 진행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 사법리스크 '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7일 본인 페이스북에'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의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여기에 더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또 '제2의 내란' 운운한다.
본인 집권을 방해하면 내란이고, 본인 집권에 유리하면 내란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탄핵은 중대한 헌법적 절차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헌법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며'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헌정 대혼란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시점 따라 이재명 사법리스크 키우고 보궐선거 부담 덜고 사실 오 시장이 국회 탄핵소추단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재정리를 두고 이 대표를 비난한 건 처음이 아니다.'탄핵소추 사유가 달라진 만큼 앞서 처리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라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과 국민의힘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중이다. 그는 지난 5일 본인 페이스북에'이재명의 일구십언, 흔들리는 헌정질서'란 글을 통해 같은 주장을 폈다. 또 지난 6일엔'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는 바,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문에도 이름을 올렸다(관련기사 : 다시 손잡은 오세훈·홍준표'윤석열 체포 중단해야' https://omn.kr/2bqu5). 하지만 이러한 여권의 주장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헌재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치적 의도로 뒤틀고 있는 것이란 법조계 안팎의 지적을 받고 있는 중이다. 내란죄를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뺀' 게 아닌데도 삭제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이미 8년 전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엔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같은 이유로 탄핵 사유를 재정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 '내란죄' 제외 논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https://omn.kr/2br74). 당장 헌재도'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어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된다'며 탄핵소추 사유 재정리를 수용한 상황이다. 오히려 오 시장을 비롯한 여권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이유야말로 '조기 대선' 시점에 대한 정치적 득실 계산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작년 11월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감안한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향후 재판에서도 이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월 중순까진 해당 2심 선고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압박 중이다. 즉, 헌재의 탄핵심판 전에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극대화되길 바라고 있다. 오 시장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 시점에 따라 결정될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부도 중요하다. 만약 차기 대선이 오는 5~6월 치러지게 되면, 그가 시장직을 사퇴하더라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돼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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