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무위원 5명 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 민주당 발의 법안 자동 발효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입장이 '무정부 상태', '헌정파괴'에 해당하며 국민 의회가 낳은 다수의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도 추가 탄핵해 내란 특검법 등을 자동 발효시킬 수 있다는 더불어 민주당 일각의 주장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무정부 상태'인가, '무투표 대통령'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국무회의 무력화' 방안에 대한 반발이다. 이미 민주당이 '개인의견'이라 선을 긋긴 했지만,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3일 유튜브채널 에 출연,"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하지 못한다"며"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 발효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 되면 내란 특검법은 물론 그간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좌초됐던 야당 발의 법안들이 공포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선거도 치르지 않고 대통령·여당 행세를 하려 하냐'고 반발하고 나선 것.
오 시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면서"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파괴"라고 주장했다. 이어"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며"민주당은 국민이 다수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이날까지 공포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공포를 미뤘다.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오세훈 이재명 민주당 탄핵 국무회의 내란 특검법 법률안 자동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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