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따랐다던 '종점 변경', 예타 조사진 생각은 달랐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라는 것이지 '위치 변경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는 건 '확대 해석'이라는 주장입니다.

14일 오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모습. 연합뉴스

1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이 2021년 5월 발간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타 보고서 128쪽엔"양평 JCT를 사업계획서와 같이 중촌교에 접속할 경우 단순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단순 확장이 곤란할 경우 접속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술돼 있다. 예타 조사진 생각은 달랐다. 이 사업 예타에 관여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구를 두고"분기점을 만들 때 필요한 램프를 특수 공법으로 건설해 중촌교에 붙일 수 있는지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살펴보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예타 보고서가 양평 JCT의 위치 변경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는 건 '확대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이 사업의 예타는 KDI, 서울대 교수진, 한맥기술 등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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