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해야 할 거리가 점점 늘어난다. 영어, 주식, 부동산 공부만 해도 벅차다. 그런데 요새는 AI,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대책까지 공부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정치 읽기’다. 정치인들의 말은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궁예’가 아닌 이상 정치인들의 발언의 숨은 뜻을 파악하기는 정말 어렵다. 정치인이, 정부가 AI 투자를 늘리고 기후위기와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에 힘을 쓴다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을까. 문제는 투자도 늘리고 세금도 줄이고 재정건전성도 확보한다고 하는 말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즉, 어느 누구도, 어떤 정부도 3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없다. 국가지출을 늘리고자 한다면, 세금을 늘리든지 또는 부채를 늘려야 한다. 그래서 정부 정책 보도자료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정부 보도자료의 모순을 파악하는 가장 쉬운 일은 예산 금액을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가 지출을 확대한다는 말이 진실인지 여부를 예산 금액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한다고 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3년도 친환경 설비투자에 500억원을 증액하고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사업에 400억원을 증액했다. 280억원짜리 수소연료전지시스템구매지원 시범사업도 신설했다. 그리고 이런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노력을 홍보하고 이런 홍보자료는 언론에 보도된다. 그러나 2023년 우리나라 전체 기후위기 관련 지출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놀랍게도 2022년보다 줄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368억원 지출을 늘리고 탄소중립기반구축 프로그램에 500억원의 지출을 추가했지만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프로그램에 4천억원 지출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 기후위기 관련 지출에는 2022년도 4조 2593억원에서 2023년도 3조9536억원으로 약 3천억원 삭감되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발톱 깎다가 석달 목발 신세…내 주변의 ‘삑사리 인생’들 | 중앙일보아무리 연출을 잘해도 삶의 현장에는 꼭 어긋나는 일이 발생합니다.\r독거노남 삑사리 인생 TheJoongAngPlus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 69시간제' 연구진 '주 48시간 넘겨선 안된다'정부가 일주일에 예순 아홉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 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런 정책이 나온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편안을 만든 연구회에 참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찾아오지 않았으니 예산 삭감하겠다'…고양 시의원 갑질 논란 | 연합뉴스(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경기 고양시의회 의원이 시청 간부들의 결례를 문제 삼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개 압박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일단 유보오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상황을 보면 요금을 올리는 게 당연하지만, 국민부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이들 스마트폰 많이 보면? 우울 등 기분장애 위험↑연구팀은 약물 중독과 온라인 중독 사이에 어떤 공유 요소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스마트폰중독 아동발달 우울감 기분장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태원 참사 유족 '만개한 벚꽃, 꼭 조화처럼 보인다'이태원 참사 유족 '만개한 벚꽃, 꼭 조화처럼 보인다' 이태원_참사 윤석열정권 윤성효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