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예산의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여력이 빠듯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윤석열표’ 신규 사업 위한 재정 여력도 빠듯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4대 공적연금처럼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어서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예산의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26년까지 총지출 평균 증가율을 4.6%로 통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정부가 정책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임기 내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 639조원 가운데 53.5%는 의무지출이다. 의무지출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서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전체 예산 가운데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현안에 대응하는 등 정책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재량지출 비중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현재 복지 수준을 더 확대하지 않아도 의무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정부는 2026년까지 총지출 평균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낮춰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무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총지출 증가율을 통제할 경우,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여유는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표’ 신규 사업을 위한 공약 재원조차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전망한 2026년까지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상당히 높은 반면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1.5%에 불과하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법에서 정한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동안 새로운 사업을 만들거나 새로 생기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재량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낮게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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