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는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 삭감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
국회 본회의가 열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체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지 침통해하는 최상목 경제 부총리 옆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기념으로 전광판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다. 2024.12.10 박민규 선임기자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3조3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이 깎은 내년 예산 4조1000억원 중 58.5%는 ‘정부 쌈짓돈’으로 불리는 예비비 감액분이다. 야당은 정부가 올해보다 14.3% 증액해 편성한 예비비 4조8000억원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잘라냈다. 정부·여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활성화’ 등을 이유로 예비비 증액을 요구해왔다.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시도한 야당과의 막판 협상에서는 재해·재난 등에 쓰는 예비비 1조6000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비비는 정부가 재해·재난 등 비상시에 국회 심의 없이 쓸 수 있는 비상금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해외 순방비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532억원의 예비비를 끌어써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재명 대표의 관심 분야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정부 원안대로 0원이 확정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여야 합의로 2022년 7000억원, 지난해 3500억원, 올해는 3000억원이 편성된 바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이날 예비비 등을 증액하는 조건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원 신규 편성을 야당에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1조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삭감만 할 수 있고 증액은 할 수 없다.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야당의 관심 예산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료 폭탄 겪고도 또 이러나”…원전 예산 팍팍 깎은 야당의 마이웨이국회 산자위 예결소위 원전 금융지원 전액 삭감 SMR구축사업 예산도 감액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추경 가능성 시사…윤 대통령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 희망 가지게 만들어야”대통령실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기 후반기 목표를 ‘양극화 타개’로 설정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에서 적극적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4.1조 감액’ 673조 예산안 통과…우원식 “정부, 추경 편성 준비해달라”정부가 제출한 원안(677조4천억원)보다 4조1천억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증액 없이 감액만 된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동연 경기도지사, 내년도 예산 38조 7081억 원 편성 발표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38조 7081억 원 편성 및 확장재정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 청년, 중산층,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기회 창출, 기후대응 예산 확대, 민생 지키는 정책 등이 포함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울산시, 내년 예산안 7.6% 증가한 5조1578억 원 편성울산시가 총 5조157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울산시의 2025년 본예산(안)은 2024년도 4조7933억 원 대비 3645억 원(7.6%)이 증가한 금액으로,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등 국비 증가와 지방세입 여건 개선이 반영됐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남구, 내년도 예산안 1조 3737억 원 편성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5%(843억 원)가 증가한 1조 3737억 원으로 편성해 강남구의회에 제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15일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다가오는 2025년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라면서 '미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