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원안(677조4천억원)보다 4조1천억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증액 없이 감액만 된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4조1천억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증액 없이 감액만 된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안을 이날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하지만 이날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한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 등 복원과 민생 예산 확대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커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정부와 여당은 지역화폐 발행 예산 3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천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해 “의장으로서 대폭 삭감된 민생 예산을 얼마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추가 협상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민생예산 증액에 미온적 태도를 고수했다”며 “오늘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라며 “국회법에 따른 예산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하다는 점에 기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우 의장은 “정부는 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예산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고도 예산 지연의 책임을 국회에 넘기려 했다”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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