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예결소위 원전 금융지원 전액 삭감 SMR구축사업 예산도 감액
SMR구축사업 예산도 감액 거대 야당이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예산을 대거 증액하겠다고 나섰다.
야당은 다수 원전사업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며 ‘칼질’에 나섰다.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개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예산도 모두 전액 감액 대상이 됐다. i-SMR 기술개발은 정부가 혁신형 SMR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29억원이 편성됐다. 김성환 의원은 SMR 개발 이후에도 사업 리스크가 큰데 사업비가 과도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관련 예산 19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예산도 원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성환·김정호 의원은 원자력 분야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 등 인력양성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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