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비극 ‘코인’ 누구도 막지 못했다···국회 속기록 뜯어보니[코인, 잔치는 끝났다③]](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1/kyunghyang/5069644204461081570916-5069644204461081570916-1652917890075750406.webp)
2021년 11월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산자산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당시 국회엔 가상자산 관련 13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였다.
“금융규제 방식은 포크레인식으로 모두 다 이렇게 엎어 버리는 방식인데, 기술의 분야를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기술이 발전할 수 없겠지요.” “지금 한국 상황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한 의무공시제도 도입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국내 발행·유통되는 가상자산 72%가 누구나 쉽게 제작 가능한 이더리움 토큰이고, 이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이나 국가경쟁력 향상과 관련성이 높지 않다”며 “ 해외 유출을 우려하는 말씀도 하셨으나 사실상 이러한 가상자산들은 기술력이 없어 해외에 상장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측 진술인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거세게 맞섰다. 이들은 산업 성장 측면을 고려한 ‘네거티브 규제’를 주장했다. 최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뜻한다. 지난 5년간 국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는 매번 정쟁과 현안 법안에 밀렸다. 2021년까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과세하는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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