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는 분양가가 공개되고,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지역도 있다. 사기꾼이 마음대로 매매·전세가를 올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세사기’가 빌라·오피스텔에 집중되면서 경제력이 떨어지는 서민·청년층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반면 대규모 아파트 세입자는 화를 면했다. 시세조종이 용이한 부동산인지 여부가 이 같은 ‘빈익빈’ 현상의 주요인이 됐다는 게 부동산 시장·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먼저 사기꾼은 허위거래를 통해 이들 부동산의 매매가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다.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자금대출금도 따라 뛰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적정 매매가가 2억 원인 집을 허위거래를 통해 3억 원으로 부풀린 뒤, 집주인에게 전세자금대출금을 집값의 90%까지 내줬던 과거 기준으로는 2억7,000만 원을 수중에 넣게 되는 구조다. 세입자가 낸 전세금으로 분양 비용과 매매 비용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해지는 이유다.문제는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발생한다. 사실상 무자본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사기꾼은 세입자가 빠져나가면, 함께 가격을 부풀린 다른 세대의 전세금을 빼서 내주는 ‘돌려막기’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세가 하락할 때는 이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진다. 값이 떨어진 다른 주택을 찾아 이사 가려는 세입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다. 전세자금대출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사기꾼이 손을 뻗친 신축 빌라·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실소유주가 한 사람이고, 인근의 비슷한 부동산도 같은 사람이 실소유한 경우가 많다. 주변 시세도 동일인에 의한 ‘전세가 부풀리기’가 이뤄져 있어 적정 매매가 평가가 어려운 것이다. 이 경우 근저당 설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세입자가 의심해도 사기꾼 일당과 결탁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동네는 원래 다 그래”란 식으로 무마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든다. 때문에 부동산 하락세가 나타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 경우 변제 우선권이 은행에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부동산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대규모 아파트와 달리 사기꾼이 대출금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가를 올리기 쉬운 여건인 셈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사라던 |한경|,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안 된다?'미분양 아파트' 사라던 한경,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안 된다? 전세사기 민주언론시민연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분양 아파트 매입하라던 한국경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안 된다?4월17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해 규모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뒤늦게 정부·여당에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지원 ‘문턱’이 지나치게 높거나 소극적인 지원에 머물러 확실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언론도 정부 대책의 ‘세금 투입’을 염려하며 ‘과잉대책’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올해 초 부동산 경기를 걱정하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라’고 정부에 적극적인 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프] 빌라 위협하는 전세사기, 아파트 위협하는 역전세](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29/sbs8news/9149828545329331117023-9149828545329331117023-1652115800160092160.webp?w=640)
[스프] 빌라 위협하는 전세사기, 아파트 위협하는 역전세전세사기는 집값 하락 때문이다?!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들이 재판에 넘겨질 때면 나오는 단골 변명들이 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집을 전세로 내놓은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들고 있다가 2년 뒤 계약 만기 때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특별법 나왔지만 여전한 입법 공백…최우선변제 등 과제 풀어야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여당와 야당의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특별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드리고싶지만…'전세사기 특별법 발의…4가지 지원대책 마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여주기식' 정부·여당 법안으론 안돼'전세사기 특벌법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에 반발하며 국회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