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대상 범죄 잇따르는데…낙태죄 폐지 4년째 '입법 공백'
김솔 기자=최근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헌법불합치 판결로 폐지된 지 4년이 넘도록 답보 상태인 '낙태죄'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당시 헌재는 여성의 낙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269조와 의사의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문제는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대체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법원은 일단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죄 관련 판결에서 속속 무죄를 선고하고 있으나, 새로운 법적 기준점이 없어 의료체계의 제도적 공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특히 10~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의 산모들에 의한 영아 대상 범죄는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도저히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면, 산모가 안전하게 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헌재의 헌법불합치 이후 수 년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가 제자리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에 따른 보완 입법에 나서고,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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