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이주노동자 근로 환경... '노동허가제 필요' 북토크 인권 미등록이주노동자 돼지똥통에빠져죽다 이주노동 이명은 기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온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는 조금씩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그들이 겪는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 노동현장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 차별 사건, 사고 뉴스를 더이상 접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난 9일 오후 대구 중구 혁신공간 바람에서 저자 최선희, 박정민이 참석한 가운데 북토크가 열렸다. 책에 나온 사례를 비롯해 요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단속까지 들어볼 수 있었다.최선희 :"예전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 1990년대에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겪는 문제가 부각되었다. 산업연수생제도의 큰 문제는 그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것었다. 상당수 이주노동자가 견딜 수 없어 일터를 이탈했고 더이상 제도가 유지되지 못할 지경이었다."박정민 :"대경이주연대회의 의뢰를 받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한 사건이 있다. 태국 여성이 토끼몰이식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이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문제는 사실 책 한 권에 다 담지 못할만큼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이주노동자가 세 번에 한해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일정 점수가 필요하다. 사업주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 점수가 깎이게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주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허가제'가 필요하다."최선희 :"회사가 문제가 있을 때 고용 인원수를 제한하는 방법, 고용을 취소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이 실제로 있었는가 하면 거의 없다. 군위 돼지농장에서 질식사 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지녔다. 농촌 노동자의 경우 계절에 따라 일이 늘고 줄어드는 작물 쪽보다는 축산업을 선호한다. 해당 사건의 경우 노동자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는데, 사업장 고용 제한이나 취소가 필요하지 않은지 문제제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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