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도 필요없는 최고의 세금제도, 미국이 도입할 수 없는 이유newsvop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 미국인들은 유독 국세청을 싫어한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세금을 징수하는 가차없는 일처리 방식, 그리고 복잡한 세금신고와 연말정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처리해야 하는데 미국의 세금신고 절차가 굉장히 상세하고 복잡해 엄청나게 귀찮은 데다가, 실수라도 하면 국세청이 납세금을 다 물때까지 당사자의 모든 소득을 압류하고 은행계좌를 동결시킨다. 심지어 수표가 하루 늦게 도착해도 벌금을 내라고 우편물을 보낸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소장 이하 교도관 전원이 세무양식을 챙겨 들고 은행가 출신 듀프레인에게 달려가 재무상담을 받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자본의 힘과 보수 이데올로기 때문이라는 애틀랜틱의 기사를 소개한다. 필자는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의 편집장인 라이언 쿠퍼이다. 1990년에 설립된 아메리칸 프로스펙트는 온라인 일간지와 격월 잡지를 내는 미국의 진보적인 공공정책 전문 언론이다.
파로 제도는 조세 징수와 복지수당 지출을 자동으로 하는 중앙집중식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으로 국민의 노동 소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실직이나 이직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조정한다. 연말 정산과 세금 환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일반 사업가와 노동자는 TAKS에 대해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사람들이 미국과 북유럽 국가를 비교할 때 흔히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 그건 북유럽 국가가 작고 동질적인데 반해 미국은 크고 인구 구성이 다양해서 둘의 제도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미국 국세청의 개혁을 실제로 막고 있는 것은 기득권 세력과 이데올로기다. 미국 세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수많은 시도는 세금신고 및 연말정산 준비업계의 돈의 벽에 부딪혔다. 탐사보도 전문 언론인 프로퍼블리카가 2019년에 보도했듯이 지난 20여 년 동안 IRS가 인정하는 세금정산프로그램을 가진 인투잇과 H&R 블록의 주도 아래 세금신고 및 연말정산 준비업계가 무료 온라인 정산이 가능한 정부 시스템을 막기 위해 공격적으로 노력했다. 업계는 의회 로비를 통해 조지 W. 부시 정권과 버락 오바마 정권의 시도를 저지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조셉 뱅크맨 스탠포드대학교 교수가 대부분의 지방세 세금신고를 가능하게 할 ‘레디리턴’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로비 자금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게 자비 30,000 달러를 썼다. 그러나 인투잇은 훨씬 많은 돈으로 주 의원들을 로비해 한 표 차이로 이를 막아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얘기가 나온다. TAKS 만큼이나 놀라운 사실은 파로 제도의 세제에 어떤 종류의 소득공제도 없다는 점이다. 바로 그 때문에 모든 계산이 훨씬 간단해져 시스템 자동화가 쉬웠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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