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여부를 놓고 대학 측과 수험생 측이 19일 다시 법정 ...
윤동진 기자=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12 [email protected]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오후 연세대가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20일 낮 12시 전까지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심리가 끝나면 재판부 합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해 결론을 내린다. 재판부는 입시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두루 고려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법원은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연세대는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채무자가 명령대로 할 경우 논술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1만여 명의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연세대 측은 이어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기존 시험의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은"섣불리 재시험을 실시해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본안 사건 판결 결과 처음에 실시한 논술시험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면 1차 시험과 재시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등 수많은 문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수험생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예비 합격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시험이 기능을 잃은 상황에서 어떤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합격자가 있다고 해도 260명의 합격 권리가 1만여명의 공정성이 침해된 시험을 본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심문 뒤 취재진과 만나"연세대가 빨리 결단해 재시험을 봐야 함에도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결단해 본안 판단 전에 신속하게 재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수험생과 학부모 34명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해 재시험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후속 대책과 관련해선"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서 차량 테스트 중 질식사고…연구원 3명 사망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서비스 중단’ AI대륙아주 변협서 징계…법무부 최종 판단 받는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19/maekyungsns/9145800460219381294071-9145800460219381294071-4ED4E8E9530D37C6E8836504D11787FC.webp?w=640)
[단독]‘서비스 중단’ AI대륙아주 변협서 징계…법무부 최종 판단 받는다18일 오후 징계위원회 회의 진행 광고책임변호사 제외 모두 징계 대륙아주, 법무부에 이의 제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논술유출 수습은커녕…버티기 들어간 연대논술시험 효력정지 결정나오자즉각 불복한 연대 '항고할 것'논술전형 인원 정시로 넘기거나유출 문제 모두 정답 처리 검토어떤 결정 내려도 혼란 불가피일각선 '빠른 재시험으로 수습'수험생·학부모들만 좌불안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야”…논술문제 유출 시간끌기만 하는 연세대, 어쩌자고논술시험 효력정지 결정 나오자 즉각 불복한 연대 “항고할 것” 논술전형 인원 정시로 넘기거나 유출 문제 모두 정답 처리 검토 어떤 결정 내려도 혼란 불가피 수험생·학부모들만 좌불안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참사 2주기 앞두고, 다시 골목에 선 유가족 “진실 향한 걸음 함께 해달라”21~29일 집중추모기간 선포하며 ‘관심·연대’ 당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상가 무덤 세종시 '창업 천국' 반전 노린다공실률 1위 도시의 역발상4곳중 1곳 텅…전국평균 2배임대료 반토막 난 곳 수두룩市, 20일 공실박람회 개최창업자 연결해 세무 상담도'국회·법원·특구 호재 많아인구 늘고 상권 살아날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불공정 논술’ 논란 연세대 “재시험 여부 법원 최종판단 기다릴 것”관리 부실로 인한 시험문제 유출 논란으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된 연세대학교가 본안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재시험 여부를 판단받겠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