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하던 국민연금 논의정치권·학계서 시급성 대두'재정안정파' 김용하 교수'여야가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차이 크지 않아 다툼 무의미''소득보장파' 남찬섭 교수'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30년 넣어도 120만원 받아'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 안정파'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7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모수개혁에 합의해야 한다.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여소야대 지형에서 최소 3년 이상 연금개혁이 늦어질 경우 재정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게 된다"며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 높이더라도 연금개혁의 적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정부 연금개혁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후순위로 논의할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자동조정장치는 선진국 상당수 가 도입하는 제도지만 도입할지 말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개혁적 내용에 가깝다"며"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만 협의하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 논의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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