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청회,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 놓고 공방

“적정소득 보장 목표, 소득 대체율 50%까지” “불공평 부담 쏠림 막으려면 보험료 높여야”

국회가 중단돼 있던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하면서 탄핵이라는 불안정한 정치 국면 속에서 연금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열린 국민연금 개혁 공청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과, 재정안전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충돌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작년 국회에서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 보장성 강화안이 56%의 우세한 지지를 받았다”며 “20대 역시 보장성 강화안을 더 지지해 세대 간 의견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가입기간을 유럽연합 평균인 36년으로 연장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노후최소생활비를 넘기거나 노후최소생활비 및 빈곤선 모두를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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