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월 중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먼저 완료하자는 계획에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 수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득대체율 범위도 어느 정도 좁힌 상황에서 개혁 범위, 논의 기구를 둘러싼 도돌이표 논쟁을 종결하고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사수할지 주목됩니다.
이진욱 기자=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2025.1.31 [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이 2월 중 보험료율 과 소득대체율 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안을 먼저 매듭짓자고 하자, 국민의힘은 언제라도 논의하겠다고 화답하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 과 구조개혁 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는 쪽은 보험료율 인상을 강조하고 있고, 2023년 기준 38.2%에 달하는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노후 안전판 기능을 중시하는 쪽은 소득대체율 인상이 더 시급하다고 말한다. 최재구 기자=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25 [email protected]그러나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에 2008년 이후 번번이 좌절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저항도 일부 완화된 상황이다.소득대체율을 놓고는 아직 이견이 있는데, 21대 국회 막바지엔 국민의힘이 낸 절충안 44%를 민주당이 받아들이며 합의점을 찾기도 했다.이번에도 여야가 소득대체율 42∼45% 범위에서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 이미 44%로 이견을 좁힌 바 있어 합의에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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