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앞서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제재심의를 받은 토스 등 일부 기업의 제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과징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 ...
카카오페이 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앞서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제재심의를 받은 토스 등 일부 기업의 제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과징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후 첫 적용 사례인 만큼 향후 우리카드, 카카오페이 등의 과징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선 금감원이 토스에 대해 ‘기관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한다.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만큼 금융위 차원의 추가 심의 단계는 없다. 다만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과징금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나올 최종 제재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은 이 사안에 대해 과징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 개정 신용정보법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 법은 사안이 발생한 그 해 ‘관련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면, 지난해 9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당해 ‘전체 매출의 3%’로 과징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토스는 ‘2022년 매출액의 최대 3%x20’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기본부과율과 별도로 금융위 차원에서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잇어, 최종 액수는 정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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