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표...
박재현 기자='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표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인 '분체' 공급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사업자다.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71.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분체 판매를 에스피네이처의 '캐시카우'로 만들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키워 경영권 승계 기반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양측은 연간 일정한 공급단가로 분체를 거래하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 단가와의 차이가 4% 이상 발생하는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에스피네이처는 사실상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공짜 이득'을 챙긴 셈이다.
이 같은 지원 행위를 통해 에스피네이처는 총 74억9천600만원 상당의 추가 이윤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나누면 에스피네이처의 연간 영업이익의 5.1∼9.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부당 지원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고, 정 부회장에게 311억원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 행위가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2세 소유 회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및 고발을 결정했다.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개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이번 사건에서는 특정 개인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이번 제재는 부당 지원 관련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며"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 지원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선수촌의 '은밀한' 사생활…결혼으로 이어지기도BTS 슈가 측,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재차 사과…"사안 축소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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