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해임건의 사례는…尹정부선 약 두 달 만에 두 명째 | 연합뉴스

역대 해임건의 사례는…尹정부선 약 두 달 만에 두 명째

백승렬 기자=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안 처리 결과를 보며 자리에 앉아 있다. 2022.12.8 [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63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이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다.현 정부 이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재수 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이"임명에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한나라당은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을 이유로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발의, 의결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인 2003년에는 한나라당이 '한총련의 미군 사격훈련장 점거시위 및 한나라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 통과시켰다.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한을 넘기면 자동 폐기된다.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박진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문에 대통령실 전언 형태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이 장관 건도 비슷한 형태의 대응이 예상된다.1987년 개헌 이전에는 건의 형태가 아닌 강제 규정으로 해석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무조건 사퇴해야 했다.

임철호 전 장관 해임 때는 '국무위원이 즉시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권오병·오치성 전 장관 해임 당시는 '해임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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