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전, 실내마스크 의무화 먼저 푼다는데…마스크 언제 벗나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9/yonhaptweet/9154057539445241556967-9154057539445241556967-1601112068517552128.webp)
[팩트체크] 대전, 실내마스크 의무화 먼저 푼다는데…마스크 언제 벗나
정부가 마스크 벗는 시기 앞당기기로 하자 대전·충남 "중대본 입장 따를 것"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것은 대전시다. 대전시는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풀겠다는 것이다.대전시에 이어 충남도도 5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이장우 시장의 발언처럼 지자체장들은 자율적으로 판단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시점은 지역별로 제각각이 될까?대전과 충남도가 독자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겠다는 법적 근거는 2020년 10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으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당시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해당 조문에 명문화돼 있지 않을 뿐 방역조치의 시행·해제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한 것이란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방역 지침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방역조치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질병청은 이에 보태 작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정례회의에서 방역조치 시행과 관련해 이뤄진 합의도 이런 지휘권의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다. 질병청은 대전시가 근거로 내세우는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대해"지자체가 감염병과 관련해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도"하지만 이 조항은 방역조치 강화에 대한 자율권을 명시한 것일 뿐 방역조치 완화는 지난해 10월 중대본의 회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진연수 기자=마지막까지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총리 '실내마스크 해제 판단 기준 이달 중 확정'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총리 '실내마스크 해제 판단 기준 이달 중 확정'(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나 자율로 전환...12월에 확정'한덕수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이달 안 확정' / 객관적 기준 마련…확진·위중증·사망 추세 고려 / 확진자 6만2천여 명…금요일 기준 12주 만에 최다 / '마스크 해제하려면 2가 백신 접종률 올라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청소년 독감 환자 한달새 3배로 급증…실내마스크 해제 '변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청소년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최근 한달새 3배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