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감이 여학생에게 교사 성추행 허위 진술을 강요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고...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고교 교감인 A씨가 학생에게 선생님을 무고하는 쪽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피해자는 죄책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학대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감으로서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교사 C씨가"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B양에게 C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내용의 자필 쪽지를 작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B양이 거부하자 외부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등 압박을 가해 결국 쪽지를 쓰게 했고, B양은 죄책감으로 학업 중단과 전학을 고민하다 자해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11시간 조사 끝… 이재명 '새로운 증거 없어'이 "국민이 맡긴 권력을 보복에 사용" vs 검 "진술 거부하며 오히려 지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윤미향 의심했다, 잘못했다'윤미향 대부분 혐의 무죄, 1500만원 벌금형 선고... 민주당 "윤미향 악마로 만든 검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의원 1심 벌금형...의원직 상실 위기 면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2/10/ytn24/9149549483729331514030-9149549483729331514030-1623932301640859649.webp?w=640)
[속보]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의원 1심 벌금형...의원직 상실 위기 면해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의원 1심 벌금형...의원직 상실 위기 면해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1억여 원의 횡령액 가운데 천700...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코틀랜드 무대 데뷔골 오현규 '감독님, 동료, 팬 성원 덕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 입단 후 4경기 만에 데뷔골을 터뜨린 오현규(22)가 코칭스태프, 팀 동료들에게 공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