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대통령과 장관에게 계엄 반대 직언을 여러 번 드렸다'며 계엄 모의 혐의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결과적으로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군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군 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서 '마치 계엄 선포 이후에야 계엄을 알아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 전 사령관은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내 기본적 소신에 기초해 반대 직언을 드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결과적으로 정치인 체포나 선관위 서버 반출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방첩사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국회·선관위로 출동했다가 그냥 복귀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에 군검찰은"피고인은 주요 군 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과 김용현으로부터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서"마치 계엄 선포 이후에야 계엄을 알아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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