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기존보다 3배 넘게 늘어납니다.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과 무인도 개발 권한도 중앙 정부에서 지방으로 넘겨집니다.이승배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과 무인도 개발 권한도 중앙 정부에서 지방으로 넘겨집니다.난개발을 막기 위해 범위를 30만㎡로 제한했습니다.특히 반도체와 원전 등 국가 전략산업을 추진한다면 개발제한구역 총량에서 제외돼 100만㎡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마산과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사업 운영권, 그리고 2천9백 개에 달하는 무인도 개발 권한도 자치단체로 이양됩니다.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57개 과제의 내용입니다.[윤석열 / 대통령 :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YTN 이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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