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87년 이후 개원식 최장 지각 기록을 갈아치운 16일 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17일부터는 개원식이 역대 가장 늦은 국회라는 오명을 매일 경신하게 됐다....
여야가 1987년 이후 개원식 최장 지각 기록을 갈아치운 16일 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17일부터는 개원식이 역대 가장 늦은 국회라는 오명을 매일 경신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 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 등 법안과 탄핵 청문회의 절대 수용 불가를 외치는 여당과, 총선 민심과 민생현안 해결을 내세워 강행 처리를 불사하는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협상 불발로 22대 국회는 1987년 이후 가장 개원식이 늦었던 21대 국회보다 개원식이 늦어지게 됐다. 아예 개원식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 원내대표는 개원식에 대해 “개원식은 여러 사정상 당분간은 하기 쉽지 않다고 인식을 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논의의 문은 열어놓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 같은 세제 개편이나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합의를 거부하는 대신 민생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민주당에 협상 결렬 책임을 미루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은 방송4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오는 8월부터 방송사 이사진 임기가 끝나는 점,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민주당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며 시동을 걸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안전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환노위 통과는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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