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방식 놓고 여야 대립 野 특검 요구에 與 “수사 먼저” 국회 본회의 또 통과했다지만 尹거부권 전망…정국은 급랭
尹거부권 전망…정국은 급랭 나라를 지키겠다며 씩씩하게 집을 나선 청년이 하루아침에 순직했다. 황망한 죽음 앞에 여야는 모두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분명 뜻은 같이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줄곧 평행선을 달린다. 현재로서는 합의점을 찾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분위기다.
특검법은 지난해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진행하던 중 해병대원 채 모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폐기된 지 이틀 만이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5월 30일 민주당은 특검법을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법안은 6월 21일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또다시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3일부터 이틀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그가 짚은 의문점은 ▲누가 장화를 신고 거센 물살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는가 ▲누가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작전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는가 ▲작년 7월 31일 휴가 중인 국방부 장관에 걸려온 유선전화는 누가 쓰던 전화인가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은 왜 급박하게 움직였는가 ▲수사 결과 보고서는 누구의 지시로 회수되었는가 ▲누가 박정훈 대령에게 누명을 씌웠는가 ▲누가 주범이고 누가 공범인가 등이다.
유 의원은 또 채상병 영결식에 민주당 의원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민주당은 수사외압 의혹이 언급되자 태도를 바꿔 젊은 군인의 고귀한 순직을 선동의 제물로 오염시켰다”고 비판했다. 진실 규명이 목적이라기보다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소재로 야당이 정쟁화하고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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