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또 충돌…野 안건 강행처리 vs 與 반발·집단 퇴장
與 "의회 독재 국민 심판할 것" vs 野 "신속한 특별법 처리 간곡히 호소" 이정훈 기자=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2023.6.30 [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과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 표결을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향한 비난에 열을 올렸다.민주당 소속인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토론에서"노조원 개인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방지하고 노동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촉구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라며"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받아쳤다.이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서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한상균 기자=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토론을 보고 있다. 2023.6.30 [email protected]반대 토론에 나선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가 비교적 소상히 규명됐고, 세월호 참사와 달리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며"국민적 안타까움과 유가족의 아픔을 악용해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결코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앉아 토론을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는 결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결의안을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전례가 많지 않다"면서도"절차상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의장으로서는 일단 본회의 상정 여부를 토론 없이 표결하겠다"고 밝혔다.김기현 대표는"민주당은 윤 정부를 일 못하게 하고 성과 못 내게 하면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민주당을 찍어줄 것이라는 못 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뻔하다"며"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는커녕 정쟁화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반면,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환영하며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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